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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관장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 설립 목적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근로자의 복지후생 사업,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 의한 복지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 기능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출범한 이래 선진적인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출범 초기에 수행해 온 산재보험 사업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사업은 물론 지금은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임금채권보장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징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근로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경제 위기를 겪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제2의 도약기를 맞았습니다.
대량실업사태와 임금체불, 근로복지의 후퇴 등으로 공공 근로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고양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새롭게 주목받으며 국민 복지가 국가 주요정책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기관의 일원하는 그 가운데 가장 큰 결실이라 할 만합니다.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보험 전담기관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며 근로자의 행복추구를 위한 고객만족시대를 앞당겨 왔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안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높아져 가는 근로자의 복지 욕구에 부응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직접적인 복지 시설의 건립사업은 물론 체육, 문화 복지사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복지사업의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
ㅇ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일원화된 창구가 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업무를 통합 운영중입니다.
ㅇ산재보험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보상받는 사회보험1964년 7월 1일, 산재보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를 열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신체적인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업주가 재해로 인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영 위험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꼭 일구어야 할 사회보험 중의 사회보험입니다. 특히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총 임금 근로자의 71.6%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립니다.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사업은 소외계층은 아우르고 그들에게 삶의 여유와 희망을 드리는 선진적 복지사업을 펼칩니다.영유아 복지시설, 근로자 체육시설, 근로자 휴양콘도, 복지시설자금 융자, 중소기업근로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근로자문화예술제 등으로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꿈과 희망을 심고 있습니다.
ㅇ임금채권복지사업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이 있으나,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사업주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사실상의 임금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근로자에 대한 체당지급 및 체당지급금의 구상업무를 위탁받아 1998년 7월 1일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실업대책
실업자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5% 내외의 고실업률 지속과 장기실업 등 실업구조가 악화됨에 따른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제도가 절실해짐에 따라 한층 향상된 실업대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실업대책사업은 가계안정자금 대부,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관광관련 산업 실업대책사업, 장기 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에의 동참 등 실직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생활과 가계안정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
